감형
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06-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10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06-13 | 1188 |
| 4209 | 1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2-06-13 | 1340 |
| 420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10 | 1847 |
| 4207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9 | 1041 |
| 4206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9 | 1197 |
| 420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9 | 1178 |
| 4204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
2022-06-09 | 1172 |
| 420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6-09 | 963 |
| 420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6-09 | 1245 |
| 4201 | 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6-07 | 897 |
| 4200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6-07 | 852 |
| 419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1477 |
| 419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3063 |
| 4197 | 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등 처분] 2호,4호 등 처분
|
2022-06-07 | 1407 |
| 4196 | 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2호,3호 등 처분
|
2022-06-07 | 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