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3-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고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8 | 2003 |
| 48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7 | 2180 |
| 48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07 | 1313 |
| 4896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07 | 1221 |
| 489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07 | 1607 |
| 489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06 | 2171 |
| 4893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3-03-06 | 1576 |
| 489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6 | 1888 |
| 489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6 | 1391 |
| 489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6 | 1950 |
| 488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6 | 1516 |
| 488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3-03 | 1668 |
| 4887 | 선고유예 |
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03 | 1328 |
| 488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03 | 1898 |
| 4885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03 | 1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