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2.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자신의 신체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정상자료 등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기타 정상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14 | 공소권없음 |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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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1181 |
| 4913 | 혐의없음 |
통매음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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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802 |
| 4912 | 선고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절도죄 선고유예 처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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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437 |
| 491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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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855 |
| 4910 | 집행유예 |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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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773 |
| 4909 | 감형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감형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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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467 |
| 4908 | 약식벌금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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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748 |
| 4907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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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525 |
| 4906 | 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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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1837 |
| 4905 | 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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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1763 |
| 4904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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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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