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3-0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8.경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의 거절 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합의 및 합의금 감액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사를 전했고, 2) 사건화 전 피해자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등을 포함한 [사건화전합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14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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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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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2 | 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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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855 |
| 491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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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467 |
| 4908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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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748 |
| 4907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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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524 |
| 4906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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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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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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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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