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021.경 교제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여러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여러차례 불법 촬영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엄벌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14 | 공소권없음 |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3-03-13 | 1181 |
| 4913 | 혐의없음 |
통매음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3-03-10 | 1801 |
| 4912 | 선고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절도죄 선고유예 처분 선고유예
|
2023-03-10 | 1437 |
| 4911 | 집행유예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03-10 | 1854 |
| 4910 | 집행유예 |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03-10 | 1773 |
| 4909 | 감형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감형판결 감형
|
2023-03-10 | 1466 |
| 4908 | 약식벌금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냄 약식벌금
|
2023-03-10 | 1747 |
| 4907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10 | 1524 |
| 4906 | 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1836 |
| 4905 | 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1762 |
| 4904 | 감형 |
(항소심)감금 - [감형] 감형
|
2023-03-09 | 1575 |
| 49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9 | 1863 |
| 4902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4호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
2023-03-08 | 1554 |
| 490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3-08 | 1561 |
| 490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8 | 15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