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28
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기사에 수차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아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조율하여 경찰조사를 미루고 피해자 합의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성립될 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합의 성립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고,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친고죄인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70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8 | 1435 |
| 48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8 | 2005 |
| 486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33 |
| 4867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35 |
| 4866 | 집행유예 |
재물손괴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98 |
| 486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7 | 1246 |
| 4864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7 | 1287 |
| 486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4 | 1665 |
| 486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878 |
| 48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24 | 2016 |
| 48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23 | 1449 |
| 4859 | 선고유예 |
(고소)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185 |
| 4858 | 선고유예 |
일반교통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171 |
| 485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1693 |
| 4856 | 유기정학 |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
2023-02-22 | 15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