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24
사건개요
2022. 5.경 피의자는 한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혐의없음 주장을 해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70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8 | 1434 |
| 48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8 | 2005 |
| 486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32 |
| 4867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34 |
| 4866 | 집행유예 |
재물손괴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98 |
| 486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7 | 1245 |
| 4864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7 | 1287 |
| 486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4 | 1665 |
| 486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878 |
| 48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24 | 2015 |
| 48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23 | 1448 |
| 4859 | 선고유예 |
(고소)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185 |
| 4858 | 선고유예 |
일반교통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171 |
| 485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1693 |
| 4856 | 유기정학 |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
2023-02-22 | 15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