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2-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에서 군검찰의 무리한 공소장 변경신청이 인용되었고 회식자리라는 특성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목격자들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등 작성 및 제출 2) 증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70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8 | 1435 |
| 48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8 | 2005 |
| 486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33 |
| 4867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35 |
| 4866 | 집행유예 |
재물손괴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7 | 1398 |
| 486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7 | 1246 |
| 4864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7 | 1288 |
| 486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24 | 1665 |
| 486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880 |
| 48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24 | 2016 |
| 48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23 | 1449 |
| 4859 | 선고유예 |
(고소)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186 |
| 4858 | 선고유예 |
일반교통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2-23 | 1171 |
| 485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1694 |
| 4856 | 유기정학 |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
2023-02-22 | 15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