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학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2023-0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6.경 피해자 두 명을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학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모두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고, 추행의 행태가 좋지 않아 높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위원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14 | 공소권없음 |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3-03-13 | 1181 |
| 4913 | 혐의없음 |
통매음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3-03-10 | 1801 |
| 4912 | 선고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절도죄 선고유예 처분 선고유예
|
2023-03-10 | 1437 |
| 4911 | 집행유예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03-10 | 1854 |
| 4910 | 집행유예 |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03-10 | 1772 |
| 4909 | 감형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감형판결 감형
|
2023-03-10 | 1466 |
| 4908 | 약식벌금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냄 약식벌금
|
2023-03-10 | 1747 |
| 4907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미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10 | 1524 |
| 4906 | 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1835 |
| 4905 | 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감형
|
2023-03-09 | 1761 |
| 4904 | 감형 |
(항소심)감금 - [감형] 감형
|
2023-03-09 | 1574 |
| 49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9 | 1862 |
| 4902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4호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
2023-03-08 | 1554 |
| 490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3-08 | 1561 |
| 490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8 | 15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