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06-30
사건개요
본 사건은 2020.7. ~ 2021. 2.경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후임 병사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거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간지럽히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있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수임 당시 이미 1차 강제추행 사건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였고, 2차 강제추행 피고소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2차 강제추행 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군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미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 무죄 취지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주장하고자 최대한 재판 절차를 지연하여 피고인 제대 후 사건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법원에서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통해 주장을 보강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와 법리를 주장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4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30 | 1761 |
| 4239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무죄
|
2022-06-30 | 10049 |
| 4238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6-30 | 1002 |
| 4237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6-30 | 1320 |
| 4236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1711 |
| 42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30 | 1281 |
| 423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6-30 | 1056 |
| 423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30 | 1155 |
| 423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06-30 | 914 |
| 423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6-30 | 1287 |
| 42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30 | 2660 |
| 422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06-30 | 1001 |
| 422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2-06-30 | 1397 |
| 422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6-30 | 1426 |
| 422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22 | 1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