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11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회에 걸쳐 서울시 지하철 역을 배회하며,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 사진과 동영상을 700장 가량 촬영하다가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20대의 성인이나 심약한 성격으로, 휴대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소지 있는 영상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조사 참여시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포렌식 조사 전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포렌식 조사에서 최대한 혐의 사진의 개수를 줄이고,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다수의 양형자료의 분류 및 제출, 2)포렌식조사 및 경찰조사 참석, 3)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1149 |
| 42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2596 |
| 42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
2022-07-11 | 1033 |
| 426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7-11 | 1400 |
| 426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11 | 1157 |
| 426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246 |
| 426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193 |
| 4263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211 |
| 4262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8 | 1691 |
| 426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6 | 1613 |
| 4260 | 무죄 |
방실침입 - [무죄] 무죄
|
2022-07-06 | 1280 |
| 4259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7-06 | 1233 |
| 42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6 | 1163 |
| 4257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6 | 1191 |
| 425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6 | 1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