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성범죄변호사｜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3-03-22
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변호사는 1) 군검찰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