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 20경 룸카페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이었고, 일반적인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5년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85 | 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 합의
|
2022-07-15 | 1329 |
| 428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7-15 | 1557 |
| 4283 | 불송치결정 |
(고소)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170 |
| 4282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556 |
| 4281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7-15 | 1126 |
| 428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5 | 2800 |
| 427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15 | 1597 |
| 4278 | 약식벌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7-15 | 1109 |
| 427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14 | 1082 |
| 4276 | 집행유예 |
(고소)피감독자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4 | 1216 |
| 4275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4 | 2572 |
| 4274 | 집행유예 |
(고소)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4 | 1000 |
| 4273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2-07-14 | 1266 |
| 427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2540 |
| 42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