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1
사건개요
피의자는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같이 살 집 구매대금으로 전 연인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 때 받은 금원이 전 연인의 범죄수익금이었고, 전 연인이 범죄수익금을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수익금 금원이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전 연인이 정확히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점, 전 연인이 정상적인 직장에서 받은 돈으로 알고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합의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6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815 |
| 786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781 |
| 7866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329 |
| 7865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1613 |
| 786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757 |
| 7863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4-20 | 1214 |
| 7862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1289 |
| 7861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1406 |
| 78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1405 |
| 7859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1330 |
| 7858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1630 |
| 785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903 |
| 7856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2017 |
| 7855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278 |
| 7854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7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