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11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피의자 명의로 입금된 부분들은 실제 고소인의 아들이 피의자로부터 대여한 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6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810 |
| 786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779 |
| 7866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326 |
| 7865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1611 |
| 786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754 |
| 7863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4-20 | 1211 |
| 7862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1287 |
| 7861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1403 |
| 786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1402 |
| 7859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1327 |
| 7858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1624 |
| 785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903 |
| 7856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2013 |
| 7855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277 |
| 7854 | 일부 혐의없음 |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
2023-03-27 | 1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