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0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306 |
| 749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611 |
| 7498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531 |
| 7497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569 |
| 749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2 | 1263 |
| 749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596 |
| 74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301 |
| 74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1309 |
| 7492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232 |
| 74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590 |
| 749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26 | 1505 |
| 748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553 |
| 7488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8210 |
| 7487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060 |
| 748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0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