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6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의 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0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306 |
| 749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611 |
| 7498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531 |
| 7497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569 |
| 749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2 | 1263 |
| 749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596 |
| 74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301 |
| 74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1309 |
| 7492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232 |
| 74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589 |
| 749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26 | 1505 |
| 748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553 |
| 7488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8210 |
| 7487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060 |
| 748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0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