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10-27
사건개요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델로 기용하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접근하였고 실제로 모델로 기용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모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피해자들에게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12-01 | 1213 |
| 113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30 | 1484 |
| 1131 | 참고인신분유지 |
사기방조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1-11-17 | 229 |
| 113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7 | 1612 |
| 112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6 | 1425 |
| 1128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2 | 1650 |
| 112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1-08 | 1079 |
| 112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4 | 1222 |
| 1125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1-11-02 | 7279 |
| 112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0-29 | 1432 |
| 1123 | 불구속구공판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10-27 | 1448 |
| 112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0-27 | 1004 |
| 11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20 | 1120 |
| 112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08 | 1248 |
| 111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