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2021-10-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000회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많아 사건 내용이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2년 보다 감형된 [징역7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12-01 | 1213 |
| 113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30 | 1484 |
| 1131 | 참고인신분유지 |
사기방조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1-11-17 | 229 |
| 113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7 | 1612 |
| 112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6 | 1425 |
| 1128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2 | 1649 |
| 112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1-08 | 1079 |
| 112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4 | 1222 |
| 1125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1-11-02 | 7279 |
| 112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0-29 | 1431 |
| 1123 | 불구속구공판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10-27 | 1448 |
| 112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0-27 | 1003 |
| 11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20 | 1120 |
| 112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08 | 1247 |
| 111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