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3-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30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3-03-16 | 1551 |
| 49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15 | 1618 |
| 492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15 | 2097 |
| 4927 | 벌금형 |
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15 | 1295 |
| 4926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5 | 1474 |
| 4925 | 감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감형] 감형
|
2023-03-15 | 1271 |
| 492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5 | 2101 |
| 492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도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188 |
| 492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중감금치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433 |
| 492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물보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180 |
| 492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176 |
| 491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297 |
| 491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140 |
| 491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자동차관리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145 |
| 491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3-13 | 1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