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경 모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틀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향후 고위공무원을 직업으로 희망하고 있었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29 | 1784 |
| 429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29 | 1272 |
| 42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29 | 1231 |
| 4297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7-29 | 1728 |
| 429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7-29 | 1489 |
| 42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07-29 | 1341 |
| 4294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29 | 1186 |
| 4293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2-07-29 | 1223 |
| 4292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2-07-29 | 1172 |
| 429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5 | 1868 |
| 4290 | 징역형 |
(고소)특수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2-07-15 | 1153 |
| 4289 | 징역형 |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징역형
|
2022-07-15 | 1022 |
| 4288 | 불송치결정 |
(고소)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257 |
| 42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15 | 2133 |
| 4286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2-07-15 | 8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