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5일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2023-03-21
사건개요
군 간부인 징계혐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인 병사들에게 욕설, 폭행 등을 하여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징계혐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과 개선의지가 충분한 점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을 통하여 [근신5일]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4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1 | 1901 |
| 4944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
2023-03-21 | 1190 |
| 4943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21 | 1136 |
| 4942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1 | 1360 |
| 4941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03-21 | 1641 |
| 4940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
2023-03-21 | 1598 |
| 4939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2005 |
| 493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3-20 | 1616 |
| 493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0 | 1884 |
| 49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0 | 1851 |
| 4935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3-03-20 | 1124 |
| 493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900 |
| 49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696 |
| 4932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345 |
| 4931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3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