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3-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9.경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쓸어내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의 신고와 cctv를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며 힘든 가정형편과 사회 초년생인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동석, 2) 변호인의견서제출, 3)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4) 양형자료 제출 등의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4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1 | 1900 |
| 4944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
2023-03-21 | 1190 |
| 4943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3-21 | 1136 |
| 4942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1 | 1360 |
| 4941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3-03-21 | 1641 |
| 4940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
2023-03-21 | 1598 |
| 4939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2004 |
| 493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3-20 | 1616 |
| 493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0 | 1884 |
| 49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0 | 1851 |
| 4935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3-03-20 | 1124 |
| 493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900 |
| 49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696 |
| 4932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345 |
| 4931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3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