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2-07-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15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1270 |
| 4314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05 | 1362 |
| 43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04 | 1593 |
| 431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8-04 | 1209 |
| 431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04 | 1474 |
| 4310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04 | 1466 |
| 4309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487 |
| 4308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358 |
| 4307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04 | 1592 |
| 430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04 | 1453 |
| 4305 | 약식벌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7-29 | 2843 |
| 430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7-29 | 1236 |
| 4303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29 | 1211 |
| 430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2-07-29 | 4 |
| 430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7-29 | 3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