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피해)상해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4-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6.경 같은 학교 학생인 가해 학생으로부터 밀쳐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상해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합의금 수령 등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08 | 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
2023-04-07 | 256 |
| 5007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4-06 | 1279 |
| 5006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4-06 | 1240 |
| 500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6 | 1487 |
| 5004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6 | 1479 |
| 5003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06 | 1203 |
| 5002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6 | 1381 |
| 5001 | 사건화전합의 |
(피해)상해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4-05 | 1368 |
| 5000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4-05 | 1274 |
| 499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4-05 | 1251 |
| 4998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4-05 | 1082 |
| 49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5 | 1841 |
| 499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05 | 1697 |
| 499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4-05 | 1536 |
| 4994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