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6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4 | 1828 |
| 495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3 | 1679 |
| 4958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3-03-23 | 1417 |
| 495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2102 |
| 49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1747 |
| 495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1195 |
| 4954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980 |
| 4953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
2023-03-23 | 1904 |
| 495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22 | 1652 |
| 4951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3-22 | 1616 |
| 495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2 | 1613 |
| 494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2 | 1478 |
| 4948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3-22 | 1536 |
| 4947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
2023-03-22 | 1829 |
| 4946 | 2, 3, 4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2, 3, 4호 보호처분] 2, 3, 4호 보호처분
|
2023-03-22 | 1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