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2-08-05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되었는데, 이후 다른 여러 혐의를 추가로 고소, 인지하게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다회,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으나,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30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8-10 | 1771 |
| 432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2094 |
| 432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949 |
| 4327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322 |
| 4326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293 |
| 432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504 |
| 432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2891 |
| 4323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05 | 1565 |
| 4322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2-08-05 | 893 |
| 4321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08-05 | 920 |
| 4320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8-05 | 1153 |
| 4319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8-05 | 1126 |
| 4318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2-08-05 | 954 |
| 431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05 | 1715 |
| 431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