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4-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대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3번의 음주 관련 전과도 있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등을 제출하여 [약식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2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1 | 1809 |
| 502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1 | 1891 |
| 5021 | 불송치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
|
2023-04-10 | 1400 |
| 502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
2023-04-10 | 1408 |
| 501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4-10 | 1148 |
| 501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0 | 1614 |
| 5017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0 | 1735 |
| 50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07 | 1644 |
| 501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07 | 1496 |
| 501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07 | 1662 |
| 5013 | 견책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3-04-07 | 1165 |
| 5012 | 감형 |
특수협박 - [감형] 감형
|
2023-04-07 | 260 |
| 5011 | 감형 |
추행약취미수 - [감형] 감형
|
2023-04-07 | 264 |
| 501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3-04-07 | 309 |
| 5009 | 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
2023-04-07 | 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