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
2023-04-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이력이 있으나, 시간이 다소 지난 후 선임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2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1 | 1808 |
| 502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1 | 1891 |
| 5021 | 불송치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
|
2023-04-10 | 1400 |
| 502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
2023-04-10 | 1407 |
| 501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4-10 | 1147 |
| 501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0 | 1613 |
| 5017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0 | 1735 |
| 50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07 | 1643 |
| 501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07 | 1496 |
| 501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07 | 1661 |
| 5013 | 견책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3-04-07 | 1165 |
| 5012 | 감형 |
특수협박 - [감형] 감형
|
2023-04-07 | 260 |
| 5011 | 감형 |
추행약취미수 - [감형] 감형
|
2023-04-07 | 264 |
| 501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3-04-07 | 309 |
| 5009 | 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
2023-04-07 | 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