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3-03-27
사건개요
2019. 6.경 의뢰인은 친구의 부모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해당 사건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협박행위,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75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9 | 1430 |
| 497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516 |
| 4973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492 |
| 497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490 |
| 4971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384 |
| 497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1702 |
| 496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1405 |
| 496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338 |
| 496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329 |
| 496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79 |
| 4965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071 |
| 496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66 |
| 4963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1266 |
| 4962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1193 |
| 4961 | 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13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