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4-1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7.경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피고소인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목과 가슴,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다툼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대립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여를 통하여 [약식벌금] 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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