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1.경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신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었고, 피의자는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전입신병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군사경찰, 군검찰단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3 | 1260 |
| 503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3 | 1510 |
| 503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3 | 2403 |
| 503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3 | 1043 |
| 503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3 | 1103 |
| 50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1895 |
| 502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1340 |
| 502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2 | 1717 |
| 502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2 | 1745 |
| 5025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1832 |
| 5024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453 |
| 502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1 | 1805 |
| 502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1 | 1887 |
| 5021 | 불송치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
|
2023-04-10 | 1394 |
| 502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
2023-04-10 | 1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