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19
사건개요
피의자는 경찰관으로 2020. 2.경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있던 형사피의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눌러 독직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의 신분상 피의자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직폭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재판절차에 회부된다면 피의자는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2) 검찰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6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26 | 2670 |
| 4359 | 집행유예 |
(고소)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222 |
| 435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2-08-26 | 1225 |
| 435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08-26 | 1402 |
| 4356 | 약식벌금 |
국민연금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26 | 1209 |
| 4355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22 | 1222 |
| 435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8-22 | 1194 |
| 4353 | 선고유예 |
(항소심)재물손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8-22 | 1319 |
| 4352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2-08-22 | 1443 |
| 4351 | 정직 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정직1월] 정직 1월
|
2022-08-22 | 1583 |
| 4350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감형
|
2022-08-22 | 1082 |
| 434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08-22 | 1336 |
| 4348 | 죄가안됨 |
폭행 - [죄가안됨] 죄가안됨
|
2022-08-22 | 1412 |
| 434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9 | 1502 |
| 4346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19 | 13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