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4-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기에 특수상해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이 없어 어렵게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0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6 | 1418 |
| 5004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6 | 1421 |
| 5003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06 | 1136 |
| 5002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6 | 1333 |
| 5001 | 사건화전합의 |
(피해)상해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4-05 | 1324 |
| 5000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4-05 | 1225 |
| 499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4-05 | 1205 |
| 4998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04-05 | 1042 |
| 49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5 | 1779 |
| 499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05 | 1643 |
| 499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4-05 | 1497 |
| 4994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710 |
| 49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607 |
| 499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587 |
| 49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5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