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2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4.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의뢰인에게 던져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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