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3-04-0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10.경 의뢰인의 근무지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 행위를 해온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2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
2023-04-10 | 1390 |
| 501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4-10 | 1129 |
| 501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0 | 1576 |
| 5017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0 | 1710 |
| 50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07 | 1620 |
| 501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07 | 1473 |
| 501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07 | 1634 |
| 5013 | 견책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3-04-07 | 1132 |
| 5012 | 감형 |
특수협박 - [감형] 감형
|
2023-04-07 | 260 |
| 5011 | 감형 |
추행약취미수 - [감형] 감형
|
2023-04-07 | 264 |
| 501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3-04-07 | 309 |
| 5009 | 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
2023-04-07 | 311 |
| 5008 | 감형 및 일부무죄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감형 및 일부무죄] 감형 및 일부무죄
|
2023-04-07 | 256 |
| 5007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4-06 | 1231 |
| 5006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4-06 | 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