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벌금형]
벌금형
2022-08-31
사건개요
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에 대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개혁파 종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측 사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종중 재산을 종중의 결의 없이 헐값에 임의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매각 과정에서 종중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으로 고소를 예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당사자 및 관련인들이 다수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의 여러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조사 등 수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기에, 고소조사 대비 및 차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조사전 미팅, 3) 수사기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4) 송치 및 기소, 4) 재판 진행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90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2-08-31 | 1447 |
| 4389 | 벌금형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233 |
| 4388 | 벌금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228 |
| 4387 | 기소유예 |
실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31 | 1339 |
| 4386 | 사건화전합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31 | 1169 |
| 438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468 |
| 4384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2-08-30 | 1599 |
| 4383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30 | 2106 |
| 4382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0 | 1032 |
| 4381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0 | 1099 |
| 4380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398 |
| 437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342 |
| 4378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0 | 1734 |
| 4377 | 사건화전합의 |
직장내성희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29 | 1541 |
| 437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08-29 | 1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