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특수상해 - [무죄]
무죄
2023-04-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배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돌이 생겨 다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28 | 1510 |
| 509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7 | 1219 |
| 5092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4-27 | 1497 |
| 509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4-27 | 1404 |
| 509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4-27 | 1270 |
| 5089 | 선고유예 |
(고소)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7 | 1143 |
| 5088 | 2,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2, 3호 처분
|
2023-04-26 | 1356 |
| 5087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842 |
| 5086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6 | 1499 |
| 508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6 | 1674 |
| 5084 | 벌금형 |
자동차등불법사용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6 | 1072 |
| 508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감형
|
2023-04-26 | 1737 |
| 5082 | 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04-26 | 1391 |
| 50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25 | 2222 |
| 508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25 | 1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