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동반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2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6 | 1274 |
| 441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6 | 1644 |
| 441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9-26 | 1546 |
| 4417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943 |
| 441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9-26 | 1400 |
| 4415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2-09-23 | 1792 |
| 441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3 | 1516 |
| 441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2-09-23 | 1215 |
| 4412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753 |
| 4411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882 |
| 441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3 | 1509 |
| 440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634 |
| 440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334 |
| 440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9-22 | 1192 |
| 440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4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