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04-18
사건개요
피의자는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고소한 사건이기에 합의 등을 통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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