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4
사건개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에 따른 혐의 특정, 2) 구속영장 청구기각,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7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800 |
| 8078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2416 |
| 807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740 |
| 8076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03 | 1695 |
| 807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7-03 | 1914 |
| 8074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6-30 | 1563 |
| 8073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3-06-30 | 1631 |
| 807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523 |
| 80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608 |
| 8070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582 |
| 806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840 |
| 8068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391 |
| 8067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680 |
| 8066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410 |
| 8065 | 감형 |
(항소심)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6-26 | 1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