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고객인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면제해주겠다고 속여 핸드폰을 받고, 이를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본 법인은 선임 후 공판재개 신청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15 | 집행유예 |
(항소심)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515 |
| 7514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361 |
| 7513 | 집행유예 |
(항소심)사전자기록등위작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245 |
| 7512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606 |
| 751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688 |
| 7510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413 |
| 7509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506 |
| 750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430 |
| 750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633 |
| 7506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6 | 1299 |
| 7505 | 감형 |
(항소심)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2-06 | 1019 |
| 7504 | 감형 |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2-06 | 1089 |
| 7503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384 |
| 750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754 |
| 7501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3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