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한 후 이를 유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2295 |
| 24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4 | 1872 |
| 23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9-09 | 2756 |
| 22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2203 |
| 21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878 |
| 2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2620 |
| 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2047 |
| 18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967 |
| 17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
2019-04-08 | 2275 |
| 16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2811 |
| 15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
2019-04-04 | 2413 |
| 14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2910 |
| 1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045 |
| 1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137 |
| 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9-03-13 | 21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