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24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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