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4-24
사건개요
2021.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무릎을 모아 가랑이 사이에 다리를 감싸고,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참고인조사까지 하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8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25 | 1913 |
| 507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4-25 | 1694 |
| 507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24 | 1583 |
| 507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4 | 1580 |
| 50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24 | 1556 |
| 507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24 | 1631 |
| 5074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24 | 1403 |
| 5073 | 사건화전합의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4-21 | 1372 |
| 507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43 |
| 507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449 |
| 5070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75 |
| 5069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995 |
| 506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습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4-20 | 1298 |
| 506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4-20 | 1183 |
| 5066 | 2호,6호,8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8호 처분] 2호,6호,8호 처분
|
2023-04-20 | 1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