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1
사건개요
2021. 2.경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교제하던 피해자측에서 헤어진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CCTV 기록 확보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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