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협박 - [벌금형]
벌금형
2023-05-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녀가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상태로 자녀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39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547 |
| 5138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1583 |
| 5137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
2023-05-16 | 1571 |
| 5136 | 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684 |
| 51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983 |
| 513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5-16 | 1661 |
| 51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1797 |
| 5132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1445 |
| 513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1367 |
| 513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5 | 1955 |
| 512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5-15 | 1622 |
| 512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5-12 | 1119 |
| 5127 | 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2호,6호 처분
|
2023-05-12 | 1746 |
| 5126 | [1,2호 보호처분] |
주거침입 - [1,2호 보호처분] [1,2호 보호처분]
|
2023-05-12 | 1243 |
| 5125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2 | 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