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5-0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마트에서 물품을 카트에 실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십여품목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2022. 8.경 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여러번이었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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