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인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공판 단계에 찾아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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