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3-05-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피고소인에게 걷어차이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한 점과,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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